[씨줄날줄] 사형수/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형수/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2-02-03 22:34
업데이트 2022-02-04 0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아닌 ‘최고수’로 불린다. 인간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엄한 형벌인 사형을 언도받은 수감자라는 뜻에서다. 빨간색 수인번호 표찰은 사형수들의 상징이다. 교도관이나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사형수들의 일탈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공포와 안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사형수들의 극단적 삶에 대한 배려심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어 교도관들이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지난해 1월 60대 사형수 한 명이 암 투병 중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고 한다. 1995년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된 임모씨로 그는 25년간 하루하루 “언제 불려 나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 형장이 아닌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임씨 사망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사형수 이모씨가 병사하는 등 1998년 이후 병사한 사형수가 임씨와 이씨를 비롯해 모두 7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엄습하는 형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형수도 5명이나 된다.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모두 55명.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6명을 비롯해 사형수 23명이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25년째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실효성 상실을 이유로 판사들의 사형 선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사형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사형제도 존폐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잔혹 범죄가 재발할 때마다 사형제도 유지 및 강력한 집행 여론이 비등해지지만 사형제도는 조만간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시간이 갈수록 위헌 판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제1차 심리 때는 7대2로 합헌 의견이 강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비슷했다. 2019년 2월 접수된 세 번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홍환 논설위원
2022-02-04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