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절남탈’/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내절남탈’/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2-04-25 21:08
업데이트 2022-04-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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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세금은 부담스럽다.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면 절세고 이를 벗어나면 탈세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복잡하고 애매해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생겨난 구분법이 ‘내절남탈’이다.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라는 거다.

요즘 트위터 인수 시도로 시끄러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말 테슬라 주식 504만주(약 7조원어치)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어디에 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월가에서는 이 기부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수군댔다. 그런 머스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한 수 아래다. 트럼프는 2020년 미 대선 당시 연방소득세를 11년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절세 달인은 단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값싼 충북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비싼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서 ‘12억 차익에 세금 650만원’이라는 세(稅)테크를 실현했다. 청주는 그에게 금배지를 달아 준 곳이다. ‘지역구보다 세금’이란 조롱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예비내각에도 절세 기술자들이 수두룩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5년간 매달 200만원씩 납부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거의 절반(99만원)을 돌려받았다. 임대수익으로 월 2300만원씩 따박따박 챙긴 병원장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재기 등을 돕는 상호부금을 절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부모 전세’라는 더 기막힌 신공을 보여 줬다. 두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각각 2억 3600만원, 4억원의 전세 계약을 어머니와 맺었다. 부모자식 간에도 5000만원 이상 건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은 “모친의 경제 관념이 투철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세금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출범을 앞둔 윤석열 내각에서 ‘내절남탈’ 논란이 유난히 많아 씁쓸하다. 합법이라면 세테크도 능력인 세상이니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쥐려 하는가.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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