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분기마다 나랏돈을 지원받는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나눠 주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이다. 선거가 있는 해엔 추가로 선거보조금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정당 7곳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476억원이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던 2022년엔 142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공영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비용도 보전받으니 ‘꿩 먹고 알 먹고’다.

국고보조금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에서 도입됐다. 선거보조금은 1991년부터다. 정당 보조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2021년 발간한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36개국이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의원 20석 이상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고,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지급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 위주의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온갖 꼼수를 일삼는 소수 정당의 행태도 문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전격 입당으로 ‘보조금 뻥튀기’ 의혹을 자초했던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의 결별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합류로 5석을 채워 지난 15일 보조금 6억 6000만원을 받았지만 통합이 깨지면서 의석수가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선관위가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가 없다고 한다. 국회 의석수가 ‘0’인 원외 정당 민생당이 올 1분기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도 논란이다. 민생당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인 득표율 2%를 넘겼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당 활동은 하지 않고 보조금만 타는 ‘유령 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국회가 합당한 대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이순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