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의 홍역을 치르면서 재삼 제기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Global Financial Safety Net) 재구축 시도는 최우선의 글로벌 과제다. 원래 안전망은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상시감독과 예금보호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다. 거듭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차원의 안전망 기능을 찾기 어려운 신흥국가들의 고민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번 아시아 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확충이나 CMI 등의 자구노력이 강화되었으나 정작 이번 위기상황에서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의 핵심 역할은 미국 연방은행의 스와프 라인이 대신했다. 그 결과 오로지 믿는 것은 달러화 기반의 외환보유고라는 확신이 굳어졌고,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만 3조달러가 넘는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좀처럼 위기의 한 원인인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재균형(rebalancing)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미비야말로 현 국제금융체제의 상실된 고리(missing link)이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피력한 점은 역사적 타당성을 가진다.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빈번하게 재발하는 이유는 국제금융체제의 기본골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 일시적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한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안전망 타당성은 크게 저하됐다. 미국 적자확대를 배경으로 공급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한편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대부분 절충적인 변동환율제가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IMF의 대출기능은 국가부도 직전에나 활용되는 비상창구 역할에 국한된다. 따라서 현재의 글로벌 금융 안전망은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식 위주의 대응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효율적 지원과 더불어 엄격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근본 이유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일국의 적자확대가 아닌 안정적 토대에 기초한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시스템 위험관리 기능을 주축으로 한다. 첫째, 세계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의 예치와 SDR 등의 보완 공급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금융체제의 달러화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화 위주의 글로벌 유동성 공급체제는 미 재무부 증권 중심의 외환보유고 누적에 의존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의 예비적 보유는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요된 선택이다. 둘째, 구속력 있는 감시체제를 강화해 타국의 도덕적 해이와 연관된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 주체가 설정돼야 한다. 막다른 상황에서의 지원보다는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대출기능이 보완돼야 한다. 결국 두 가지의 중추기능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세계중앙은행의 역할 확대로 귀결된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수적 기능은 현재 국익위주의 운영 틀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IMF의 확대개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세계 금융질서에서 신뢰의 축을 확립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각자가 우선적으로 자기보호에 나서는 현실은 공공재 성격의 시스템 개혁을 무시한 전 근대적 집착의 소산이다. 국가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 중심의 안전망 체제를 보완하고 본연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주체로서 세계중앙은행의 역할을 IMF를 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조정 부담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건설적인 대안이고 시장기반이 취약한 신흥시장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사안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지배구조로 부각되고 있는 G20 의장국으로서 이를 발제하고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는 수십년간 방치된 국제금융의 위험요인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