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미국발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처 후 재정적자, 청년실업, 의료보험,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무수히 발표했다. 그러나 어떤 해결책이든 경제성장과 그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중장기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실물 경제의 성장은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혁신은 국·공립 출연연구소가 주가 되어 대학·정부 및 기업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국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연구원들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정부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연구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할 때 비로소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업적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연구 지원 체계가 국·공립 출연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구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제도(PBS: Project Base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부 출연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의 일부를 경쟁을 통해 자체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기반으로 각 연구기관이 자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 성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이 제도가 과연 현재 도입 취지와 같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까? 국·공립 연구원들이 경쟁력 있는 연구를 위해 프로젝트 수주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국책 연구비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연구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 연구소 연구원들은 보따리 장사꾼이 되어 각 부처 또는 연구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전전하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보따리를 풀고 있다. 연구소의 팀장급 이상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연구원들은 혁신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연구개발 실적보다는 연구비를 얼마나 따냈느냐가 더욱 중요한 실적이 되었다. 책임 연구원들이 수주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매년 3~4개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면 연구원들이 연봉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주로 있는 국·공립 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들은 거의 매일 서울로 올라와 보따리 장사를 하는 실정이다.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기본 인건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서 인센티브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연구원들에게 기본 인건비도 보장해 주지 않고 노력하여 연구비를 따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연구비 관리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했다. 조직의 위상 강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전략·정책·예산을 과학계의 권한과 책임하에 집행하게 하여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뜻에서였다.

정부는 추후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시적 수준에서도 과학자들이 자유적·창의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마련하는 맥락에서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기본 인건비를 보장해 주기를 당부한다.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 주기적 연구관리가 요구되는 연구 분야 또는 연구소는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국가 연구개발 전담기구가 주도하도록 할 때 비로소 연구원들의 보따리는 연구 과제 수주를 위한 장사 보따리가 아니라 창의적 융합기술과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결과의 보따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