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은 제48주년 ‘소방의 날’이다. 기념일이란 생일 같아서 보통 휴식이나 축제 분위기 등을 생각하겠지만, 소방관들에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살인적인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사람으로 치면 48세는 불혹(不惑)을 한참 지나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을 앞두고 있는 나이다. 일도 많이 할 때이고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리도 잡을 나이이다.

소방분야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국민들도 소방을 단순히 화재만 진압하는 행정조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달려와 주는 ‘119’가 있어 공무원 가운데 국민의 신망을 가장 높게 받는 직렬이 소방직이다. 나아가 119라는 브랜드 파워는 이제 수백 가지가 넘는 상품명과 상호, 서비스 브랜드 등에 사용될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와 소방 분야의 현실은 차이가 크다. 살인적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방관 2명 가운데 1명은 자주 이직을 생각하고,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솔직한 현실이다.

과거에도 재난관리에 필요한 투자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대형 사고를 겪고 나서야 제도 개선이나 장비 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72년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고가사다리차와 같은 특수진압장비의 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좋은 예이다. 평상시에는 재정 등을 이유로 예방적 투자에 소홀하다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만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을 반복해 왔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3교대제가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원을 그대로 재배치하는 3교대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소방력의 약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재난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하는 소방공무원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기간은 일본은 6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같은 제복 공무원인 경찰에는 경찰병원이 있지만, 소방에는 ‘소방병원’이 없다.

예산상의 문제도 많다. 우리나라 소방예산의 98.8%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도 그렇지만 지방 간 소방 대응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 그리고 소방예산의 77% 정도가 인건비와 경상비이고 사업비는 23% 정도라, 고가의 특수장비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민간부문인 소방산업의 사정도 좋지 않다. 단적으로 소방장비 제조업체의 84% 정도가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라고 한다.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방산업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소방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소방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에 따른 배치기준 미비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의 한계를 해소하고 소방설비공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하며, 건축물 화재안전 인증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중 가장 홀대받는다는 소방관들의 외침과 ‘비번날 불시 동원’, ‘무기한 특별경계근무 동원’ 등으로 가족들과 가장 기본적인 대화조차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소방관들의 하소연에 정부는 이제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없는 한 우리 바로 옆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의 사기(士氣)를 높이는데 인색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답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