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입력 2010-11-29 00:00
업데이트 2010-11-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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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함으로써 국력상승의 잔치 분위기를 덮어버렸다.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국민의 안보불안뿐만 아니라 연평도민의 삶의 터전인 섬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성공의 축배를 들면서 긴장이 이완되었을 무렵, 북한은 치밀하게 무력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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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G20 정상회의 개최와 북한의 연평 도발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대전 이후 가장 모범적 발전국가를 이룬 한국이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G20 정상회의의 좌장으로서 국가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이러한 국가적 번영과 평화가 북한의 도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6·25전쟁 이후 그들이 감행한 무수한 도발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이 대형 화기로 우리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한 초유의 사건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연평도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용 무기까지 사용하는 등 위협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남한을 직접 공격하는 ‘위협의 시대’가 한반도에서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양하다. 우선 권력 승계의 안정적 이행이다.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에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려고 북한은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단합을 조성하고 군부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위협전술을 통해 남한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일으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에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켜 굴복한 모습으로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속셈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각종 도발을 했지만, 우리의 대응은 미흡했다. 천안함사태 이후 우리의 미온적 태도가 연평도 도발을 낳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악행에는 보상이 없다.’는 교훈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

철저한 국방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유례가 없는 3대 권력세습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처참하게 한 북한정권의 위협에 휘말리지 않고 굳건히 일어서야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는 매우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였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력상승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분위기가 북한의 연평 도발로 반감됐지만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은 지속하여야 할 것 같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외교의 무대를 한반도에서 지구촌으로 확장시켰다. 글로벌 외교 무대를 활짝 열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장역할을 역임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가이익에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라도 주도적인 노력과 이익 달성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적 역할을 통해 여러 국가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경제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도 다양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도국과 선진국들 사이에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훌륭한 가교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 국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국방안보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다시는 안보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국가이익에 충실한 G20 전략개발에 나서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2010-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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