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군 탄약고와 노후포탄 유지의 심각성/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열린세상] 군 탄약고와 노후포탄 유지의 심각성/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12-08-04 00:00
업데이트 2012-08-04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얼마 전 육군 탄약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탄약고는 탄약의 수명 연장과 성능 보장을 위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탄약고는 너무 약해 보였고 항온·항습 설비마저 없었다. 또한 탄약은 제때 정비해야 위력을 보장할 수 있다.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탄약의 수명이 단축되고 성능이 떨어지며 정비비용이 증가하는데, 정비주기를 넘긴 탄약이 너무 많아 보였다. 그와 더불어 105㎜ 포탄 등 30년 이상 된 노후 탄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였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지 확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먼저 노후된 탄약저장시설을 개선하여 탄약의 수명을 연장하고 생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탄약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군은 슬래브형 탄약고, 이글루형 탄약고, 동굴형(지하형)탄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슬래브형 탄약고는 건설비와 유지비가 저렴하고 통풍은 원활하지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며 방어력이 너무 약한 결정적 단점이 있다. 이글루형 탄약고는 건설비용은 좀 더 들지만 탄약고의 생명인 방어력이 좋다. 하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통풍이 잘 안돼 습기에 취약하다. 동굴형 탄약고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방어력이 아주 우수하지만 건설비가 가장 많이 든다. 따라서 슬래브형 탄약고에 비해 생존성도 강하고 동굴형에 비해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이글루형 탄약고를 건설하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탄약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부족한 국방예산 때문에 값싼 슬래브형 위주로 탄약고를 건설해 오다가 지금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글루형 탄약고로 교체하는 작업을 더디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나마 신축하는 이글루형 탄약고에도 예산 부족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지 않아 문제다. 항온·항습기 설치만으로도 탄약 수명을 1.34배 이상 연장할 수 있고 ATACMS 등 유도탄의 수명은 1.48배 연장할 수 있다. 동굴형 탄약고의 건설도 일정부분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약을 제때 정비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군의 탄약은 30년 이상 장기 저장되어 정비 소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 적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탄약 수명 단축뿐 아니라 탄약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 탄약 정비 소요예산은 235억원이었으나 56억원이 배정되었을 뿐이고 이런 상황은 수년째 누적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탄종별 효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5㎜ 포탄은 생산한 지 30년이 넘어 정비 소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일각에는 105㎜ 견인포를 차량탑재식으로 개조하여 더 쓰자는 안이 있다. 하지만 다량의 105㎜ 포탄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면 이 방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탄약 관리비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0㎜ 자주박격포탄의 단가는 90만원 정도이며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노후된 105㎜ 포탄을 앞으로 30년 더 유지하려면 최소 2~3회는 정비해야 하는데, 1회 정비비가 약 30만원으로 결국 120㎜ 자주박격포탄 단가나 비슷해진다. 또한 탄의 위력은 120㎜ 자주박격포탄이 약 2.6배 수준이니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따라서 구형 탄종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과감하게 폐기하고 장사정, 고위력, 정밀타격이 가능한 탄약 위주로 조기 전력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탄약고의 생명인 방어력을 보장해 주면서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탄약 저장시설에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적기에 탄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 구형 탄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다 보유 노력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탄종과 무기체계는 과감히 정리하여 더 강한 신형무기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이루는 결단력이 더해진다면 국방예산 절감효과도 높이고 전투준비태세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육군은 우리 안보의 선봉이며 최후의 보루다. 그 육군의 힘의 원천이 바로 탄약임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2012-08-04 2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