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키로 한다는 것은 국제 홍보전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단독 제소라는 형식으로 이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우호여론을 조성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술책이라고 하겠다.

이제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홍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독도문제에 대해 제3자 입장에 서 있는 해외언론은 어떤 시각에서 독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을까? 최근 한달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주요 언론의 논조를 보면, 한·일 양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하면서 그 배경을 역사적·정치 역학적 측면에서 찾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은 “역사 문헌에 따르면 문제의 섬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속해 있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통상 한국의 비난을 도발하는 연중행사가 되다시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섬 방문은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일본이 국방백서에서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해 한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뒤 이어진 것이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 등은 한국이 사안을 장기적이고 보다 큰 시각에서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 문제를 다룬 외신보도에서 새삼 주목되는 점은 독도를 한·일 간 ‘분쟁’ 대상의 섬으로 제목을 달아 표기하거나 유사한 논조로 보도한 외신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독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인 ‘대처는 단호히 하되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비쳐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극복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단호함과 논란 확산 방지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독도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도발 책동을 가능하면 무대응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어찌 보면 일리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상대가 국제사회를 겨냥해 자국의 주장을 확산시키는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시일이 한참 흐른 뒤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도 상대의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주문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난제를 풀어가는 해법의 하나를 한 방송사가 보여주었다. 최근 KBS는 독도 특집방송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전에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관할하는 우리 당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우리가 징세권을 행사했다는 문서이다. 지금까지 독도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 외교 문서와 고지도를 놓고 영유권 주장하며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오래된 고지도를 제시하며 지도에 표기된 명칭에서 설득 논거를 찾았던 데 비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진일보한 객관적 사료 제시다.

그동안 애국적인 대중 스타가 나서서 유력 해외 언론에 독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 환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미 있는 노력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광고로 국제 여론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해외 유력 미디어나 지식인 사회를 설득시키려면 무엇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꾸준히 설득하는 작업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 독도 문제에 관해 역사학자, 법학자 등 학계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한몫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