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최고지도부 선출과 함께 국정운영의 기조가 채택되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도부를 구성할지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인선에 대한 전망은 주로 홍콩 언론의 최초 보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정확도가 매우 높다.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숫자도 9인에서 7인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가 최고지도자가 되느냐는 문제만큼 중요한 또 다른 관심사가 차기 지도부의 국정운영 기조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체제가 제시할 미래 10년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이 국정기조를 천명할 때, 앞머리에 즐겨 쓰는 사자성어 하나가 흥미롭다. ‘여시구진’(與時俱進)이라는 성어인데, 중국공산당은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새롭게 정하면서 부단한 변신을 시도해 왔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체제가 사실상 자본주의와 다름없는데도, 공산당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비결이 바로 이러한 이념적 유연성과 적응능력 때문이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이념과 혁명’의 시대를 극복하고,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실용주의적 시대정신과 이를 위한 국가정책의 기준으로 ‘삼개유리론’을 제시했다. 경제발전에 이롭고, 종합국력에 이롭고,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이로운 것이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장쩌민은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시대상황에 맞춰, 사영기업가 등 신흥계층의 입당을 허용하는 ‘삼개대표론’을 제시했다. 2002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성장지상주의 정책과 불균형 발전의 후과인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인정하고,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는 어떤 시대정신과 통치이념을 제시할까? 시진핑 시대 10년이 마무리되는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2000년부터 국가발전 목표로 제시한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마도 중국인이 열망하는 강대국화의 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풀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정치민주화일 것이다. 지속적 경제발전이나 대외관계에서의 안정유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방향은 이전 지도부가 이미 제시해 놓았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지난하게 진행했던 체제 전환의 화룡점정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런데 중국의 미래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모호한 영역이 또한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문제다.

시진핑 체제는 자신에게 명확하게 부여된 시대과제인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민주화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객관적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자칫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 같다. 게다가 후진타오 집권 기간의 시대적 과제였던 빈부격차 완화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말았다. 최근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가 냉혹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시진핑 체제는 한편으로 후진타오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시대적 과제와 계속 씨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대담한 돌파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답을 내야 할 곤혹스러운 처지다. 다가오는 18차 당대회에서 천명할 국정기조에 그 고민의 일단이 드러날 것이다. 시진핑 체제는 지금 ‘여시구진’이라는 공산당의 정신을 계속 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럭저럭 생명을 유지하는 불확실한 중국으로 남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