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의 지급불능 상태를 처리하는 첫번째 방법은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부채의 사회화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명분으로 흔히 정당화된다. 그렇지만 사실은 타인의 희생 아래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표현이리라.

두번째는 실패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파산절차이다. 기업은 소멸하고, 절차에 순응한 개인은 과거의 채무를 면한다. 기업구조조정이 쉽고 실패한 기업가도 재기할 수 있다. 파탄에 이른 서민과 중산층도 과도한 부채상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니 은행도 이익이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한다. 극심한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들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아닌가.

이러한 평상시의 조정이 없으면 사회는 대량의 채무를 누적하여 위기가 심화된다. 미국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 달러짜리 로비로 2005년부터 중위 소득자 이상의 파산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는 중산층 주택소유자들이 더 이상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들의 상황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담보대출이 많은 ‘깡통’주택이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이들의 심정이겠지만 집을 지키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은행의 경매로 집값은 떨어지고 그것은 연체 안 한 사람의 대출 갈아타기도 봉쇄하여 새로운 연체자를 만든다. 다시 경매가 나오고 악순환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뜻한다.

안철수 후보는 파산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또 20만원씩 3개월 더 준단다. 무엇인가 주었다는 말을 들으려면 0 하나는 더 붙여야 할 판 아닌가. 개인적 선택이고, 내부화를 추구하는 파산제도에 먹칠을 하는 발상이다. 차라리 그분이 이전에 입이 닳도록 설파하던 벤처 기업가 정신을 듣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파산으로 채무를 면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박근혜 후보도 가계소득 증대, 이자부담 완화, 주택지분 매각 같은 대책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과학은 과거에 이랬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논한다. 어제 가난한 사람은 내일도 대략 가난할 것이다. 가계소득 증대로 부채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공상 수준이다. 이자 완화, 지분 매각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지금은 그들의 팔을 쉽게 비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차라리 1962년 6월에 군사혁명위원회가 내놓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참고하는 것이 어떤가.

문재인 후보는 이자를 제한하고 위압적 추심을 금지하는 등 ‘피에타 3법’을 제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과거의 재탕이라는 점에 있다. 이자 제한도 좋고 공정한 대출과 추심도 그럴듯하다. 그러나 법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노련한 법률가라면 현실에서 왜곡된 법집행의 형평성을 회복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어떤가.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리 사채를 피하여 도망한 성매매여성을 교도소로 보내는 현실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파산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법률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법원이 금융채무의 면책을 쉽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파산제도의 운용을 전환한 것이 불과 10여년 전이다.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빛나는 업적을 쌓았지만 기존에 쌓인 부채 정리에는 미흡하였으며, 그나마 중산층과 기업가들의 보호는 지난 5년간 퇴보하였다. 사법엘리트들이 힘든 투쟁으로 도입한 실무가 이토록 무너진 것은 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금융권의 주장이 기술적인 경제용어에 윤리적 의미를 첨가하여 자신의 잘못을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리라. 우리가 빚 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에게, 법률가들에게 외치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파산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