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경제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이면에는 국제분업의 역동성이 자리잡고 있다. 한·중·일 산업분업의 역동성은 3국 간 애증관계의 변덕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중·일 분업은 각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단계의 격차에 조응하여 세 마리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무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맨 앞의 중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품·소재를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조달해 가공한 완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해 왔다. 중간 정도의 경제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뒤 가공·조립해 세계 시장에 수출해 왔다. 이런 분업의 양태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대일 무역적자를 창출한 요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 고성장은 대일 역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러기의 성장 속도와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 뒤를 따르는 기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성장패턴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면 가공무역 형태의 부품·소재 수출보다는 내수용 부품·소재, 소비재, 서비스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중·일 분업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와 일본의 기술경쟁력 우위 사이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작년에 대중 교역에서 자동차·일반기계·정밀기기 등은 기술경쟁력에, 화학은 가격경쟁력에 각각 기반을 두고 비교우위를 창출했다. 제조업 내 200여개 품목 수준에서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큰 품목 중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크면 기술경쟁력 기반 비교우위산업군으로,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작으면 가격경쟁력 기반 비교우위산업군으로 간주했다.

반면 철강, 조선, 경공업 등의 무역적자는 주로 가격경쟁력 열위 때문이었다.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작은 품목 중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크면 가격경쟁력 열위산업군으로,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작으면 기술경쟁력 열위산업군으로 간주했다. 대일 교역에서는 작년에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가 압도적이어서 대일 제조업 평균무역(수출과 수입의 합을 2로 나눈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5%에 달했다. 이러한 비교열위 패턴은 전자·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압도적이었다.

중국 산업의 부상은 한국과 일본의 제품을 중국시장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모습을 낳는다. 중국 산업의 내수 및 수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졌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00~2011년 사이에 11.8%에서 29.9%로 높아졌고, 일본 제조업도 6.3%에서 20%로 상승했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상승한 주된 이유는 중국의 내수 및 수입 수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중국의 내수 및 수입 수요가 세계 평균수준보다 빠르게 늘어날 경우 대중 수출의존도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중국 산업의 부상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및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강력한 경쟁자’의 모습을 자아낸다. 2000~2011년 기간에 중국의 세계수출 시장 점유율은 3.9%에서 10.7%로, 우리나라 점유율은 2.7%에서 3.2%로 늘어났고, 일본은 7.5%에서 4.6%로 줄어들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04% 하락하고, 일본의 점유율은 0.1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수출제품을 더 많이 대체한 것이다.

한·중·일 분업의 모습 중 ‘기러기 무리’ 및 ‘블랙홀’의 모습은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및 패턴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리스크 및 기회의 가능성에 적절히 대비해 나가야 함을 말해 준다. ‘샌드위치’ 및 ‘강력한 경쟁자’의 모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특화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야 함을 말해 준다. 샌드위치의 맛은 가운데 내용물이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