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상 최장이라는 이번 파업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작, 22일 만인 30일에 일단락됐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식 이슈지만 핵심 쟁점은 ‘민영화’였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따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영화 초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는 아니라 거듭 강조하며 수조원 적자에 맞서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했다. 이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파업이 과연 몇 줄 안 되는 ‘합의문’ 하나로 마무리된 것인가.

코레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000명의 파업 노동자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와 밀양 송전탑 노인 자살에 이어 파업 노동자 탄압 등 일련의 흐름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전국을 달구었다. 철도 노조 파업 대열도 좀체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워졌다. ‘민영화’ 이후 부실 투자나 운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보여준 영국 등 실패 사례가 노조와 시민의 반대 명분을 강화했다. 일례로, 현재 약 5만원 정도 하는 요금이 민영화 뒤엔 3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다. 수치는 다소 다를지라도 요금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 경영진은 거듭해서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란 논리로 맞섰다. 자회사를 도입해 본사와 경쟁하면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요금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논쟁이 계속되고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지난 12월 22일엔 경찰이 파업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건물을 덮쳤다.

작전은 실패했고 이어 파업 지도부는 조계사로, 또 민주노총과 민주당사로 흩어졌다. 12월 27일 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 28일 대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숨 가쁘게 움직였다. 28일 토요일 저녁엔 혹한의 추위에도 약 10만명 인파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 이후 최대 규모였다. 그런데 그 열기가 빛을 발한 건지 아니면 그 열기를 뭉개려는 건지 29일 밤, 여야 대표와 노조 위원장이 만났고 30일 오전, 공식 ‘합의문’이 나왔다.

“여야는 철도 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③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이로써 파업의 급한 불씨는 꺼졌다. 그러나 이는 철도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새해가 밝았다. 흔히들 투쟁은 과거의 유산이고 미래는 화합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득권을 둘러싼 싸움의 연속이다. 미래 역시 갈등과 무관할 순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적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향후 정치권과 노사가 유의할 점을 꼽아본다.

첫째, 합의문에 빠진 손배 가압류나 징계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8000명 직위해제, 77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198명 고소고발, 490명에 대한 파면해임 조치 등이 잘 풀리지 않으면 노사 화합은커녕 불씨는 다시 커진다. 둘째, 약속대로 공공재이자 자연독점인 철도의 (개별 자본에 의한)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로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든지, 주식회사 대신 공기업화를 할 수 있다. 현재의 코레일 지분 41%, 공적 기금 59%라는 자본구성을 100% 코레일 지분으로 할 수도 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경영 혁신도 필요하다. 낙하산 인사를 예방하고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를 설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공항철도나 용산개발 등 부실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거나 해고하기보다 거액 연봉의 경영진을 명예직화하거나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최고 경영진이 최저 봉급의 몇 배 이상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은 있다. 뜻이 크면 길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