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동양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시금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 감사의 결과다. 감사원은 감독 당국이 동양증권의 그룹 계열회사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를 확인한 셈이다.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투자 부적격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판매 규제를 위해서는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위의 권한 사항이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인지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금융위는 관련 감독규정인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제때에 개정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음을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단일 감독기구였다면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사안이다. 비효율적인 이원적 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몇몇 관련 담당자에 대한 주의 및 문책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현재 정체기에 있는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감독기구 체제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대형 금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올해 초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형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다. 최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수익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IT)의 발달 등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재편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금융제도 개편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금융제도 개혁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견고한 금융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호주는 2013년 12월 호주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민간위원회인 ‘금융제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학계와 금융업계 출신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은행장 출신인 머래이(Murray)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두 차례 이런 민간위원회를 출범시켜 비교적 성공한 금융산업을 만든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1979년 출범한 캠벨(Campbell)위원회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1996년의 왈리스(Wallis)위원회는 현행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머래이위원회는 고령화 시대 도래, 정보기술 발달과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목적 중의 하나라는 점이 눈에 띈다. 관(官)을 배제하고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 이외에도, 업계나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이해 관계자로부터 철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4개월에 걸친 1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려 280여건의 의견을 접수했다는 점이 놀랍다. 이 중에는 재무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제 금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국 전문가의 자문 절차도 거친다.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머래이보고서는 호주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도 시급하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으며, 금융산업은 정체기에 있다.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때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출범이 절실한 때다. 관(官)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전문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