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소설가
우리 현대사에서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로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전직 대통령이 한둘이었던가. 그러니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동생으로부터 ‘무섭다’는 한탄까지 나오게 했으리라. 그런 와중에 아무런 공적 직위도 없는 이가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한패가 돼 국정에 끼어들었다면 그야말로 국기 문란의 중죄다. 더구나 사정과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공식 라인의 인사들은 그들 패거리와 맞서다가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다는데, 진상과 부당함에 대한 대응으로 서류를 무단 유출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면 결국 다를 것 없는 막장 드라마의 한 축일 뿐이다.
그동안 청와대 권력에 대한 우려는 모든 언론이 수시로 제기해 온 바다. 그럼에도 결국 사건으로 공식화되자 대통령은 엄정수사 지시로 제3자적 자리에 물러선 모양새다. 과연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까. ‘문고리 권력’은 언론의 조어(造語)라 해도 그들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싶다. 또한 사건이 이처럼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자 모두를 면직부터 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미 담장 밖 사람과의 일로 공식 라인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나라가 벌집 쑤신 꼴이 됐으니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는 임명권자의 신뢰가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공직의 인사는 임명권자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에서 어긋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동안 보인 대통령의 인사는 독선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수 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사소한 과오까지 물고 들어가서야 누가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넋두리도 일부에서는 들린다. 아마 그들 대부분은 자신 역시 공직 후보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아니 시대의 조류가 능력과 더불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바이니 앞으로는 더욱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고, 임명권자의 고집은 국민의 비웃음과 반발을 살 뿐이다. 그리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함께 갖춘 인사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을 새삼 인식해야 할 일이다. 객쩍은 소리가 아니라 인사는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사전에 언론에 흘려 검증을 받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언론 검증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확인 결과 사실이라면 접으면 되는 일이니 말이다. 개중에는 과거에 약간의 흠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더이상 합당한 인물이 없다는 여론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론의 검증이 날카로우면 자신이 깜냥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과욕을 접는 이들이 부지기수가 될 테고, 그만큼 공직에 꿈을 둔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관리에 엄격해질 테니 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이번 파문에 거론된 이들에 대한 인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참사다. 국민과 여론이 싫다는데도 임명권자의 뜻만으로 귀를 막은 결과이기도 하다. 아무리 입맛에 맞아도 국민이 싫다면 뜻을 거두고 내보내야 한다. 여론이 뭐라 건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하는 굳은 신뢰가 호가호위의 근원이다. ‘믿지 않으면 쓰지 않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는 원칙은 사적 범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대리인이면서도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국가권력이다.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서 내보이는 무한 신뢰는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논란이 일면 바로 정리하는 여론 눈치 보기가 국민에 대한 신뢰로 대통령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단두대를 당장 꺼내야 한다.
2014-12-06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