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신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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