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7일(현지시간)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인 스캇 스나이더를 만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년 대외정책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1년 동안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 기조를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과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 인기를 어떻게 대외정책으로 구체화하느냐에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낙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는 지난해 말 대화를 재개했지만 대화가 결실을 거둘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우선 관심사안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놓고는 양국관계가 앞으로 껄끄러워질 수 있지 않나.

-한·미 FTA 문제는 양국관계에서 성과가 없는 대표적인 분야다.한국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랍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은 한·미FTA 처리를 오래 지연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천명한 원칙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에 이견이 없다.

→향후 한·미 관계의 도전과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놓고 양국 대통령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공조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간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은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공조가 가능한 분야가 바로 핵비확산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다가오는데 한국의 사용후 핵물질의 재처리 능력을 미국이 승인하느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원자력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핵 책임과 핵 주권으로 양분화해 접근할 경우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올해 미 대외정책의 최대 도전은 미·중관계다. 하지만 타이완에 대한 무기수출에는 변함이 없고 수주내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이 만날 예정인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양국 관계가 벌어질 경우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은 중국에 기대 6자회담 복귀 및 협상을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