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이티의 지진 복구 등 PKO(평화유지활동)를 위해 300명의 육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26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5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주재로 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 열어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아이티에 PKO 협력법에 의거해 육상자위대 공병대를 중심으로 약 3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육상자위대 공병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것은 1992년 캄보디아 PKO 이후 7회째이며 2004년 철수한 유엔 동티모르 지원단이래 6년만이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기본정책각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위대에 파견준비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유엔 측과 자위대의 활동 내용과 지역, 파견 인원 등을 협의한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 6개월 정도를 활동시한으로 부대를 파견할 방침이다. 활동은 지진 현장의 건물잔해 정리, 주택 건설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PKO 파병이 1992년 제정된 PKO 협력법의 기본방침인 ‘PKO 참가 5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으나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PKO 참가 5원칙은 ▲분쟁당사국의 정전 합의 ▲분쟁당사자의 동의 ▲중립엄수 ▲이상의 3조건이 충족되지않을 경우 철수 ▲무기사용은 방어를 위한 최소한으로 제한 등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