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관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카이 히로시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최근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의 조선학교를 무상화 혜택 대상에서 뺄 것을 요청, 문부성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고교 무상화는 공립 고교의 수업료 전액 무상뿐만 아니라 사립 및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연간 12만엔(약 150만원)을 ‘취학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29일 각의에서 의결됐다. 연간 소득 500만엔 이하의 저소득층 사립고교생에게는 연간 24만엔까지 수업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4500억엔의 관련 예산도 편성해 놓았다.

나카이 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카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선학교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는 북한의 경제제재 강화와 교육 문제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아 가와바타 문부상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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