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단렌 “기업·단체 정치헌금 개입 중단”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독특하고도 고질적인 ‘정·경 유착’의 구조가 깨지기 직전이다. 지난해 ‘8·30 중의원선거’에서 54년간 일본 국정을 장악했던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함께 이미 조짐이 보였던 터다. 정권교체의 결과이다.

●하토야마 ‘헌금 금지’ 정책 지지

일본 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은 24일 회장·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기업 및 단체의 정치헌금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게이단렌이 주도해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을 모금, 배분하는 등의 ‘정치자금 알선행위’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게이단렌은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모금과 배분에 대한 조직적 관여를 중단하되 각 기업과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헌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당의 정책평가와 정치 헌금의 방식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으로의 방향 전환이지만 따져보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추진하는 ‘헌금 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지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게이단렌과 하토야마 정권과의 서먹한 관계가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게이단렌은 가맹 기업과 단체에 정당의 정책을 평가, 정치헌금을 결정하도록 했던 방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난 2008년 30억엔(약 378억원)에 달하던 게이단렌 측의 헌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민당 체제가 구축된 1955년부터 정치헌금의 중심에 있던 게이단렌은 2004년 사회공헌을 명목으로 내세워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게이단렌이 요구하는 정책과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A∼E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뒤, 결과를 기준으로 기업·단체에게 정치권에 돈을 건네도록 했다. 2008년의 경우, 자민당의 기업 헌금은 26억 9900만엔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1억 900만엔에 그쳤다. 게이단렌은 일본의 정치지형과 경제정책을 쥐고 흔든다는 비난을 샀을 정도다.

●정치자금 없애기 개정안 마련

민주당은 자민당과 게이단렌의 유착을 문제삼아 ‘8·30선거’에서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향후 3년 뒤 기업의 정치자금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진행중인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7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 국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을 금지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야가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를 위한 법개정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