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을 모르겠다”며 일부 각료의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주장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단에게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내용 확인을 전제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5일 고교무상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점 사업인 이 법안은 지난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고 중의원 심의만 남겨놓았다. 일본 고교나 외국인 학교 등의 학생에게 일본 사립고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제공해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지는 법안성립 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4, 25일 제네바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제외 방침이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심의중이고, 민주당안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인도적 관점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걸 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