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안줄면 ‘부정적’… WSJ “공공부채 과중” 지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25일 일본 정부의 막대한 공공 부채를 지적하며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세계적인 대량 리콜 사태를 맞은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머스 번 무디스 수석 부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년간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신용 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6월 발표하기로 예정한 ‘중기 재정 개혁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일본 재정 신용도를 평가하는 경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번 부사장은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과잉 지출과 고질적인 과다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급증하고 있는 재정 지출은 재정 안정을 해치고 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매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무디스의 경고로 일본의 과중한 공공 부채와 앞으로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면서 투자자들이 일본의 장기국채 매입을 망설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지난해 5월 일본 시장이 신규발행 국채를 원활하게 소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국내 채권 신용 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 1월 간 나오토 재무상이 선임된 이후 일본의 재정긴축 노력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일본 경제는 지난달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무디스마저 하향 조정을 경고해 또 한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일본 정부 발행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돼 더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고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재정 감축을 단행할 경우에는 경기가 더욱 침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