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 연구원 “비용 회수 어렵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경고음’이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 건설비를 회수하기 어려워 막대한 빚더미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3300㎞의 고속철도 노선을 갖추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모두 1만 8000㎞에 이르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의 류빈(劉斌) 연구원은 관영 신화통신의 경제전문 주간지 재경국가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목표대로 고속철도망을 갖추려면 모두 3조위안(약 5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속철도는 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승객확보가 제한적이어서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류 연구원은 “일부 선진국은 이미 10여년전에 시속 400㎞ 이상의 고속철도 기술을 개발했지만 어느 국가도 그렇게 빠른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았다.”며 “기술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건설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고속철도의 위기는 높은 건설원가에 비해 운임과 승객 수송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운행을 시작한 베이징~톈진(天津) 구간은 당초 연간 이용객을 380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1800만명에 그쳤다.

철도부 산하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고속철도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아무도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너무 낮게 책정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고속철도의 재정난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왕융핑(王勇平) 철도부 대변인은 “중국은 지방정부가 철도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속철도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중국공정원의 왕멍수(王夢恕) 원사도 “중국이 건설중인 시속 350㎞짜리 고속철도는 시속 200㎞ 고속철도에 비해 건설원가가 10% 밖에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설비 논란과 함께 고속철도와 항공운수업의 공멸 위기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개설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철도와의 경쟁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항공사와 고속철도의 경쟁으로 모두 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운행중인 중국의 고속철도 노선은 베이징~톈진, 우한(武漢)~광저우(廣州), 정저우(鄭州)~시안(西安) 등이다. 모두 평균시속 350㎞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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