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핵밀약 사실 확인… “양국관계 영향 없을것”

│도쿄 이종락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얼굴) 일본 총리가 과거 정부의 미국 핵 반입 허용 ‘밀약’에도 불구하고 비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10일 외무성 전문가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미·일 핵 밀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들에게 “비핵 3원칙은 계속 견지하겠다.”면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으로 1968년 이후 사실상의 국시다.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 핵 밀약 확인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결코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을 바꾼 민주당 정부가 과거의 밀약에 대해 자료까지 포함해 공개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면서 “핵을 포함한 억지력이 미·일 안보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외무성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9일 의혹이 제기된 네 가지 미·일 밀약설 가운데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미국의 핵 반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고도 비밀 의사록에서 핵 탑재 함정과 항공기의 기항·통과·비행 등을 허용한 것 등 3가지 밀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수석대변인도 이날 “미·일 간 협력관계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롤리 대변인은 이어 “일본 국민들이 핵무기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상의 (일본방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일본의 밀약 공개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론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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