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건강보험개혁에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금융개혁법안의 일부 수정과 함께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으로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확대된 소비자보호국의 권한 축소 등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미 상원이 26일(현지시간)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57표, 반대 41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으로서는 금융개혁법안의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39명 전원과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벤 넬슨(네브래스카)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판에 반대로 입장을 바꾼 이유와 관련,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안에 재표결을 시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파생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골드만삭스 상원 청문회가 27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가에 대해 들끓고 있는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시기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뒤 “미국인들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 내용이 완화되거나 저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이 아닌 국가를 먼저 생각할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한편 미치 맥도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월가의 느슨해진 나사를 죄는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를 원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과 같이 떠밀려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 성과를 민주당의 독주 폐해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소비자보호국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27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골드만삭스에 대한 상원 청문회를 통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대형 금융기관들의 수익만 좇는 도를 넘어선 위험한 투자행위가 드러나면 자신들의 금융개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상원 상설조사 소위원회 칼 레빈 위원장은 이날 골드만삭스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격하락에 투자해 37억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언론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월가의 개혁방향과 필요성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수정을 통해 결국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민주·공화 양당이 어느 선에서 타협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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