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협상 타결

그리스는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 금융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85억유로 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19일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후 3년간 뼈를 깎는 그리스 국민의 고통 분담이 기다리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부도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었다.”고 토로했듯이 그리스로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를 제외한 유로존 15개 국가와 IMF의 지원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당초 요구 받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에 해당하는 240억유로보다 더 많은 300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재정 프로그램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이 프로그램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2014년까지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정한 기준인 GDP의 3%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말했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로 높이고 유류세·주류세도 10%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특별 보너스가 폐지되는 등 공공부문의 상여금 등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연금 혜택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일 전국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 등 추가적인 재정 긴축안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일리아스 일로포풀로스 공공노조연맹(ADEDY) 사무총장은 “추가 긴축안은 노동자, 연금 수령자, 심지어 실업자들까지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긴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는 6일쯤 이를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4일과 7일 그리스 지원 관련 법률을 의회 표결에 부친다. 프랑스의 경우 당초 그리스 지원에 우호적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중운동연합(UMP)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독일의 경우 주요 야당까지 그리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동의하고 있어, 프랑스와 함께 지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재정위기 사태에 대해 “자국 통화를 갖지 않고 공동 통화를 쓰는 나라를 구제하는 첫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는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 없어서 위기 해결이 더욱 어렵다고 분석한 뒤 “자체 통화를 찍어낼 수 있다면 부도가 나지는 않는다. 미국도 달러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한 부도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