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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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Hung)의회란

영국 정당사에서 36년 만에 탄생한 ‘헝 의회’(Hung Parliament)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의회 상태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는 의미다.

영국 정당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선에서 보수당 또는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20세기 들어서는 1996년 회기 중간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을 제외하면 1929년, 1974년 단 두 차례밖에 없다.

1974년의 경우 노동당이 301석, 보수당이 297석을 획득해 양당 모두 과반인 318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현직 총리가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는 당시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내각 구성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1당이 된 노동당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맡아 소수당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국 불안이 계속되자 결국 윌슨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청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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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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