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美·日 ‘후텐마 합의문 거부’ 사민당수 파면

│도쿄 이종락특파원│ 일본과 미국이 28일 오키나와현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를 같은 현내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이 과정에서 연립여당의 일원인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겸 소비자 담당상이 미국과의 합의문에 각료로서 서명을 거부하자 파면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이끄는 민주·사민·국민신당 연립 여당이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됐다.

●5석 사민당 연정 이탈 가능성

지난해 9월16일 민주당 정권 출범과 함께 사민당은 국민신당과 함께 연정에 참여해 왔다. 그동안 민주당과의 공조를 그런대로 유지해 오다 후텐마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이나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며 민주당과 충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날 현내 이전안에 대한 합의문을 미국 정부와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하자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은 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그를 해임했고 이로 인해 사민당이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의원에서 116석(국민신당 등과 합치면 121석)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5석의 사민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 과반수인 121석을 겨우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공명당 등 다른 정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해 과반수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후쿠시마 당수의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의원에서는 480석 중 민주당이 307석의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어 사민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더라도 커다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당수는 소비자 담당상에서 해임된 뒤 당 본부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 주민에게 이 이상 부담을 주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었다.”며 “30일 전국 간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연립 이탈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연정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연립을 깰 경우 중·참의원 12명의 소규모 정당으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잔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민당 출신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토 교통 부대신은 연정 이탈에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 기존 합의안 거의 수용

앞서 일본과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외무·국방장관(2+2) 협의체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명의로 후텐마 이전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앞서 하토야마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갖고 후텐마 이전안을 최종 확인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후텐마 기지를 기존 합의안인 오키나와 내 나고시 헤노코의 미군 캠프슈와브 연안부와 주변 해역에 1800ｍ의 활주로를 건설해 옮기기로 했다.

또 미군 훈련을 오키나와현 밖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전제 아래 오키나와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와 일본 본토의 자위대 시설 또는 미국의 괌 등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