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공사 “올 경기부양 끝나면 3100만 실업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말 시작된 중국의 4조위안(약 78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올해 종료되면서 내년 중국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이코노미스트인 싱쯔창(邢自强) 등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책의 종료로 중국에서 내년에 3100만명이 실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파업사태로 인한 임금 대폭상승,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자들이 인력고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내년 고용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4조위안 경기부양 자금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투자돼 560만개의 정규직과 5000만개의 임시직을 창출했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의 종료와 함께 임시직의 절반인 25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내년에 신규 대졸자 758만명과 농촌 잉여노동력 600만~700만명, 일자리를 잃은 임시직 2500만명 등 구직자가 390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예상 경제성장률 7.5%로는 800만명밖에 취업할 수 없어 3100만명이 취업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도 지난해 말 “경기부양 자금의 집행이 건설분야에 집중돼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며 중국 경제가 장기간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 자금 4조위안 가운데 3조위안이 넘는 돈을 철도·도로·항만·공항건설, 지진피해복구, 영구임대주택건설, 농촌 인프라구축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쏟아부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