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년간 동결” 공약 뒤집고 10% 인상 추진

일본 정국이 최근 소비세 인상 문제로 한창 시끄럽다. 민주당과 자민당이 다음달 11일 실시될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30 총선 당시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1년도 안 돼 이를 뒤집었다. 그러자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는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면 연립에서 이탈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후텐마 문제로 사민당이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데 이어 소비세 문제가 또다른 정국의 불씨가 됐다. 또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소비세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인상 불가’였다. 그러나 간 나오토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소비세 인상을 참의원 선거공약에 집어넣었다. 간 총리는 소비세의 인상폭과 관련,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건 10%를 참고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세제를 크게 바꾸는 경우엔 본래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고도 말했다. 초당파적인 소비세 인상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 해산과 함께 다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5%로, 올해 예상되는 소비세수는 모두 12조 1000억엔(165조원) 정도이다. 1%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2조 5000억엔가량 증가한다. 5%포인트 인상하면 12조 5000억엔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간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세수를 노인복지 등에 투입해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분을 모두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