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악의 법조 비리로 수난을 겪은 타이완이 공직자 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사정기관 개혁에 착수했다.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은 20일 공무원 부패 척결 기구인 ‘염정서’(廉政署)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폰서 검사’ 사건에도 불구, 검찰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타이완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마 총통은 “나는 깨끗한 정부를 세우겠다는 매우 큰 결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원(중앙정부)과 법무부가 빨리 법을 개정해 법무부 산하에 염정서를 설치하여 부패 방지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고위 회의에서 염정서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은 법무부 조직법을 개정해 입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행정원은 홍콩이 1974년 설립한 독립기구 홍콩염정공서(香港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부패조사국을 참고해 600~800명 규모의 염정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마 총통은 이날 판사, 검사, 경찰관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방어선이며 “이 방어선이 (못난) 경찰관, 판사, 검사에 의해 가볍게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렴이 모든 공무원 마음속의 이념이 되도록 해야 하고, 소수의 부패 관리들이 전체 공무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정부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침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경찰관들이 조폭들이 경영하는 유흥업소를 이용해 전 국민이 분노한 데 이어 지난주 판·검사들이 집단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면서 “이런 부패 사건들에 대해 총통으로서 깊은 고통을 느끼며 더 효율적인 부패 척결 행동을 제시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