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핵 추가 제재안 채택

EU, 이란핵 추가 제재안 채택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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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제재안을 채택한 데 이어 26일 EU 외무장관들이 이를 구체화한 시행 방안을 통과시켰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과 금융, 에너지 개발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제재안을 채택하는 한편 이란이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제재안은 EU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역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 업무, 해운과 항공 물류를 포함한 수송 등의 규제,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부문의 신규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채택된 유엔 제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EU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몇 주 내에 관보를 통해 알려질 것이며, 제재안을 고지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달 17일 EU 정상들이 회의를 통해 유엔 제재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진행됐다. 당시 정상들은 제재 조치에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란에 새로운 투자와 기술 지원 및 이전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제재안 통과에 따라 이란의 해상 및 항공 운송 회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EU 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에 새로운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제재안은 사려 깊은 방안이 아니며, 단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서방국가가 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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