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확보 차원 VS 농민공 차단벽

중국 베이징시가 두꺼운 담장으로 도시와 농촌 마을들을 에워싸고 있다. 외지인의 접근을 막아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적이라지만 베이징 호구(호적)를 갖지 못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단벽’이라는 점에서 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베이징시 창핑(昌平)구 정부는 최근 관내 100여개 마을에 대해 ‘공동체 관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상주인구보다 외지인의 왕래가 더 많은 44개 마을을 시범구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담장쌓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마을에서는 외지인이나 출입증 없는 외부 차량의 진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마을 출입구에서는 보안요원이 24시간 근무한다. 구 정부는 보안요원 500여명을 선발하고 유동인구를 관리하는 순찰대도 운영키로 했다. 이들 마을을 드나드는 외지인은 상주인구의 4배인 24만여명에 이른다.

창핑구 정부의 결정은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일부 외곽 마을을 중심으로 대형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관리’를 활용해 지난 3년간 한 건의 형사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다싱(大興)구의 한 마을이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베이징시는 전체 시골마을에 대해 다싱구와 같이 철저한 외지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당장 사회학자나 인권운동가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베이징대 사회학과 샤쉐롼 교수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봉건왕조시대의 담장쌓기를 할 수 있느냐.”면서 “주민들의 반감을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치안이 문제라면 순찰 횟수를 늘리거나 방범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설명이다. 네티즌들도 “도시에서는 임시 거주증을 받아야 하고, 농촌에서도 증명서를 받으라니 도저히 한발을 내딛기조차 힘든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