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총리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5년 전 무라야마 담화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5일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병합조약 발효 100년을 앞두고 ‘담화’를 발표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하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기분’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아먀 담화의 범위 내에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라야마 담화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러분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발표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이 담화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표명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식민지 병합 과정의 강제성 등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간 총리의 담화도 병합 조약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의례적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당초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본 정부가 담화 수위를 낮추는 데는 “보상청구의 재현을 우려한 정부가 새로운 전후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며 “병합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포일인 29일이 아닌 종전기념일(15일)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보상 논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