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도모… 내년 4월 시행

누적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각국의 재정을 유럽연합(EU)이 직접 손본다. EU 집행위가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제안한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오는 2011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이듬해 세입·세출안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변동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후 집행위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EU 재무장관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이 매년 7월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EU 차원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