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상대 ‘현미경 검사’ 외국인 채권 비과세 폐지 검토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급속한 외환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거품)에 대비해 ‘방어둑’을 높일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5일까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G20후 2차 자본 유출입 대책 발표

재정부 관계자는 “변칙거래로 선물환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려는 정황을 추가 확인하고 경고를 취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외환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손을 쓰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져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할 ‘2차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대책’으로는 ▲외국인 채권 투자의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 ▲단기 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이 꼽힌다.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지난해 3월까지 시행했던 터라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부작용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시티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적으로 비과세를 시행한 지 1년 7개월 만에 ‘유턴’할 만큼 한국은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또 외국인 국채 보유액 중 잔존만기 1년 이상 장기채의 비중이 올 1분기 현재 87%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외환 유출입 규제라는 목표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非예금성부채 부과금도 검토

과도한 자본 유출입이 이뤄질 때마다 늘 단기외채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은행들의 비(非) 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가능성이 크다.

부과금을 적용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올라가 과다한 외화 조달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외은 지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0%에서 단계적으로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50%)으로 줄이는 방안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지난달 초 시행됐으니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러야 내년 초에 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