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산물 공급 확대 ② 사재기 철퇴 ③ 가격인상 통제

중국 정부가 마침내 물가억제를 위한 비장의 칼을 빼들었다. 16개 항목에 이르는 조치를 마련, 대대적인 물가잡기에 나섰다. 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사재기, 가격인상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소비가격 안정과 국민기본생활 보장’ 차원의 16개 항목의 조치를 마련, 31개 성·시·자치구 정부 및 유관부서에 전달한 뒤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1일 보도했다. 각 성·시·자치구는 시행결과를 이달 말까지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농산물 공급을 늘려 가격의 요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농산물 운송 트럭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농산물 주 생산지에서는 생산확대를 독려토록 했다. 유통원가를 줄여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유통상인들의 사재기와 악의적인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것이다. ‘쌀가마니’, 즉 주식은 성장 책임하에, 채소 등 부식물은 시장 책임하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 가격인상 요인을 사전에 막으라고 지시했다. 국무원은 곧 감찰대를 편성, 이번 조치의 시행 여부에 대한 감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에 이처럼 물가억제에 비상이 걸린 것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의 최고치인 4.4%를 기록한 데 이어 채소 가격을 중심으로 식료품 값이 지속적으로 폭등, 서민 생활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7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일부 품목에 한해 임시적으로 상품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19일 밤 9일 만에 또다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 인상키로 한 것도 인플레이션 억제와 맥락이 닿아 있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물가상승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차원에서 지준율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3000억 위안대의 시중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