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시 발언 파문… 야나기다 日법무상 사임

국회 경시 발언으로 야당의 퇴진 압력에 몰린 야나기다 미노루(왼쪽) 일본 법무상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22일 사임했다. 당분간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겸직한다.



야나기다 법무상이 야당의 공세와 여론 악화로 취임 2개월여 만에 퇴진함으로써 그를 발탁한 간 나오토(오른쪽) 총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간 총리가 지난 9월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출범한 새 내각에서 각료의 인책 사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20%대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간 나오토 내각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간 내각은 당초 야권의 압력에 굴복해 야나기다 법무상이 사임할 경우 내각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실언 문제가 있는 다른 각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사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야나기다 법무상을 퇴진시키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발로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인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퇴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등 야당은 야나기다 법무상이 22일까지 사임하지 않을 경우 문책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총리가 각료를 반드시 해임할 필요는 없지만 이럴 경우 야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간 총리가 무릎을 꿇은 셈이다.

여당 내에서는 향후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나기다 법무상의 발언과 엇비슷한 실언으로 인해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센고쿠 요시코 관방장관이나 마부치 스미오 국토 교통상 등 다른 각료에게 불똥이 튈까 전정긍긍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야나기다 법무상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 축하연에서 “법무대신은 (국회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개별 사안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를 토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은 이를 중대한 국회 경시로 보고 각료로서 자질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