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193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80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 분야에서도 별도로 참가한다. 이만의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서울선언문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다루게 된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가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정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난 데다 올해 열린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2012년 협상’의 공이 칸쿤 총회로 넘어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이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만료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기초가 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다수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감시체계 지침 마련 등 실무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능한 결과로는 2007년 합의된 발리 행동계획의 주요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당사국 총회 결정문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발리 행동계획은 제13차 발리 기후총회에서 도출된 당사국 총회 결정문으로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이 이슈가 됐다. 특히 기술 메커니즘 설립, 산림 전용 방지, 적응에 관한 이슈는 의견차를 상당히 줄여 이번 칸쿤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최근의 경제 위상 등에 따라 의무감축국(선진국)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만의 장관은 “칸쿤 총회에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국내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이번 총회에는 193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80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 분야에서도 별도로 참가한다. 이만의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서울선언문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다루게 된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가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정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난 데다 올해 열린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2012년 협상’의 공이 칸쿤 총회로 넘어갔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이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만료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기초가 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다수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감시체계 지침 마련 등 실무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능한 결과로는 2007년 합의된 발리 행동계획의 주요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당사국 총회 결정문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발리 행동계획은 제13차 발리 기후총회에서 도출된 당사국 총회 결정문으로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이 이슈가 됐다. 특히 기술 메커니즘 설립, 산림 전용 방지, 적응에 관한 이슈는 의견차를 상당히 줄여 이번 칸쿤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최근의 경제 위상 등에 따라 의무감축국(선진국)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만의 장관은 “칸쿤 총회에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국내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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