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과 뒤이은 원전사고에서는 전세계 원전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재난대비에 관한 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조차도 저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느냐라는 경각심을 심어 준 것이다. 무엇보다 지진 등 재난대응시스템과 내진설계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원자력발전은 값싸고 안전하다.’는 상식은 증폭되는 의문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원전 사고 가능성에서 보듯 한·중·일 삼국 간 협력의 필요성도 각인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은 추가폭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오염수 문제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1979년 사고를 낸 미국 스리마일 원전은 원자로 1기를 폐쇄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일부 원자로와 건물이 파손된 후쿠시마 원전의 해체 과정은 더 위험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때문에 콘크리트로 덮어 버린 체르노빌 해법과 핵연료봉·사용후 핵연료를 제거한 스리마일 해법의 중간 단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농도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원자로를 특수 천으로 덮은 뒤, 연료봉을 제외한 원전의 모든 구조물과 집기를 제거하고 이후 연료봉을 특수 천을 사용해 영구적으로 밀봉한다는 것이다.

1~6호기를 모두 폐쇄하려면 6000억엔(약 8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도 수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별개로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4조엔이 넘는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