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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軍 사이버 방위대 설치 방침

日, 軍 사이버 방위대 설치 방침

입력 2012-01-21 00:00
업데이트 2012-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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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에 ‘사이버 방위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위 능력과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자위대의 통합부대인 ‘사이버 공간 방위대’를 내년도 말까지 100명 규모로 발족하기로 했다.

현재도 육해공군 자위대의 통합부대인 150명 규모의 ‘지휘통신시스템대’가 있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운용대’의 인력이 수십 명에 불과해 방위능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애초 자위대의 네트워크 방어만을 위한 부대를 구상했으나 작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방위산업체와 정부기관, 국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기밀 유출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사이버 방위대를 정부의 중추 조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방산업체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일본 정부는 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 공격’으로 인정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위권을 발동하는 길을 열기 위한 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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