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달 ‘2012년 경제 운용 기조’ 세계가 집중

오는 3월 3일부터 열리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의 마지막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될 ‘2012년 경제 운용 기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운용 기조인 ‘비교적 높은 성장’을 견지하면서도 빈부 격차에 따른 대다수 중국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적절한 재원 분배 정책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년처럼 긴축 유지 땐 경착륙 위험

특히 지난해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경착륙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2010년 1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연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내놓은 것은 당국이 현 경기를 ‘회복기’의 연장 선상으로 보고 성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지난 27일 “중국이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통화정책에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교적 느슨한 확장’과 관련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관영 매체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유럽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은 2~3분기 중 두 차례 조정을 통해 대출 금리를 연 6.56%에서 6.06%까지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분배에 대한 중국인들의 요구가 거세므로 감세 조치를 통해 실질적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의료·교육 등의 복지서비스 및 중·서부 등 경제 취약 지역과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차오위(鄭超愚) 런민(人民)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에서 기대되는 점은 민생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라면서 “이는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높은 조세 부담률과 부족한 복지로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인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산둥성 등 최저임금 잇단 인상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상하이시는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3.2%인 월 1450위안(약 25만 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은 11위안에서 12.5위안(약 2200원)으로 인상한다. 산둥성도 3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역별 발전 수준에 따라 월 1240위안, 1100위안, 950위안으로 차등 인상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