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성장률 7.5% 목표… 작년보다 0.5%P 낮아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낮은 7.5%로 책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대 밑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에서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는 성장보다 안정과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국가가 독점해 오던 각종 산업 분야에 민간자본 진출을 허용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8000억 위안(약 141조원)대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 보장성 주택(서민 주택),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 등 민생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선부(先富)에서 균부(均富)로

중국은 올해 추진할 중점 개혁 분야로 국가독점 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허용과 세제 및 금융체제 개혁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자본이 철도, 금융, 에너지, 통신, 교육, 의료 등 국가독점 산업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분야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민간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만 몰려드는 바람에 부동산 거품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민간자본의 진출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국은 내수소비 확대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2~3년 전부터 밝혀 왔으나 이번에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안정적인 임금인상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증진하는 한편 문화 여가 헬스 등 소비를 유발하고, 이를 위해 유급휴가제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도농(都農) 간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와 주차장 관련 사회기초시설(SOC) 건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 이내로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 보장방(서민형 저가 분양·임대 주택) 신규 착공 700만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부격차 해소·사회보장 강화

이번 양회 직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최우선 민원 사항으로 지적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신형 농촌 사회 양로보험제와 도시 주민 사회 양로보험제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기업 퇴직 인원에 대한 기본 양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 안정과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권력 교체와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경제·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중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소득불균형 등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8%를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8%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9.2%를 기록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