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수준으로 줄일 듯

일본 정부가 지난달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향후 2년간 7.8% 삭감한 데 이어 퇴직금 삭감도 추진한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보다 많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에 퇴직한 공무원과 민간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국가 공무원의 퇴직금(장래에 받을 연금 상승분 포함)은 약 2950만엔(약 4억 1000만원)이었다. 이는 민간 기업 근로자에 비해 약 403만엔(약 5600만원) 많다. 인사원은 정부에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연내 공무원 퇴직금 감액을 위한 공무원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는 의무적으로 전원 재고용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공무원들은 현재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지만 2013년부터는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된다. 3년마다 1년씩 뒤로 미뤄져 2025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60세 퇴직 후 5년간은 소득 없이 생활을 지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60세에 퇴직한 공무원 중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 연금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정년 연장의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