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회원국 긍정 검토

유럽연합(EU) 경제ㆍ재무장관들은 위험한 금융거래와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돈잔치’를 막기 위한 이른바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EU는 13일 브뤼셀에서 경제ㆍ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금융거래세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 금융중심지인 영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스웨덴, 체코, 덴마크 등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안에 단독으로라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프랑스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EU는 국제 금융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을 계속 논의하게 됐다.

EU는 이달 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ㆍ회계 담당 집행위원은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유럽식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40여년 전에 제안했던 토빈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민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세수에 기여토록 하고, 향후의 위험성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U에서 새 제도는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의 3분의 1인 9개국이 합의하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세제는 최소한 유로존 17개국에서 도입돼야 의미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짜깁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