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예외인정 논의 계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재가’ 발표를 통해 “전 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의 석유생산 확대, 전략 비축유 확보량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그는 이란산 석유 수입국의 우려와 관련, “이란산 석유·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란의 수입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개시되는 오는 6월 28일 이전에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자협의에서 예외 인정 조건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15~20% 감축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해 “이미 많은 예외를 발표했으며 인도 등 여러 나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예외 결정이 나오면 발표하겠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