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제재 결의 위반 아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채 북한에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라고 미국 뉴스전문채널 폭스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초 중국의 컴퓨터 공급·설치업체들에 5만 2638달러(약 6000만원)를 송금하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의해 가로막혔다. 업체들은 WIPO의 주문으로 북한에 노트북과 프린터, 서버 등을 배송했고 WIPO는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중국 내 주거래은행인 BoA 측은 “북한행 물품의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IPO는 “국제기구로서 미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른 송금 방법을 찾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핵 개발 프로그램 등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물품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제네바 주재 한국·미국·일본·캐나다 등의 외교관들과 만나 “WIPO의 대북 기술 이전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WIPO 사무국 및 관련국과 (구체적 사업 내용 및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