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이 제도… 공동훈련 추진, 中해양진출 대응… 반발 예상

일본 정부가 태평양 북서부 마리아나 제도의 미국 자치령인 테니안에 자위대를 주둔시켜 미군과 공동 훈련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자위대가 해외에 주둔하는 것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대책을 위해 아프리카 지부티에 파견된 이후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면서 영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위대를 잇따라 해외에 파견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1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슈 남쪽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자위대의 테니안 주둔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일 미군 재편 재검토의 중간 보고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테니안은 태평양에서 미군의 주요 거점인 괌과 가깝다. 테니안에 자위대가 주둔하면 난세이제도의 공동 방위를 위해 미 제3해병 원정군과의 훈련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육상 자위대의 서부 보병 연대가 매년 1회 미 해병대와 샌디에이고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방위 대강에서 섬 지역의 방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미군 재편 재검토 협의에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9000명 이상을 괌 등 해외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해병대의 괌 이전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자위대와 미 해병대의 공동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오키나와에서 미·일의 공동 훈련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워 자위대를 테니안에 주둔시켜 훈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군 재편 재검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에 따른 일본 측의 부담 상한액을 2006년 합의했던 28억 달러(약 3조 1800억원)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주둔을 조건으로 괌 이전비 범위에서 테니안에 있는 미군 기지와 시설 정비비를 일부 부담할 예정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