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인 천광청 사건] 미국행 가능할까

[더 꼬인 천광청 사건] 미국행 가능할까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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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2일 중국 인권변호사 천광청이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을 나간 직후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시민이 중국 정부의 신변 보장 약속 아래 미 대사관을 스스로 나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 만인 3일 천광청이 돌연 미국행을 요구하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천광청의 미국행은 이제라도 가능할까. 미 CNN 방송은 이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천광청이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을 나온 이상 그는 중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천이 가족과 함께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관리들이 천과 그의 부인을 만나 두 차례 대화한 결과 중국에 남아 있겠다는 당초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과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천의 미국행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망명을 추진하려 할 경우 중국 정부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중국이 순순히 동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천의 미 대사관행을 막으면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맞설 도리는 없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국 국민을 대사관으로 데려간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치고 나온 것은 나중에 천의 대사관행을 막을 명분을 미리 깔아놓은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또 중국 정부가 “이미 중국에 체류시키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로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마냥 밀어붙이기가 머쓱해질 법도 하다. 중국으로서는 수중에 들어온 천을 내주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져 체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행을 받아들이기 힘든 속사정도 있다.

반면 천이 미국행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미국도 작심하고 압박에 나설 경우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천이 호소한 대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의 망명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미 정부가 천과의 대화를 통해 신변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천이 미국행 의사를 접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중국 정부의 신변 안전 보장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미·중 양국 간 지속적인 쟁점과 갈등으로 남을 것이다.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상연·베이징 주현진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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