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주석 “사회간접자본 투자” 언급

중국이 올 하반기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럽재정 위기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카드는 투자뿐이라는 판단에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반기 경제 정세와 하반기 경제 업무 점검’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으로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국가독점 산업분야에서의)민간 자본 운영을 촉진하고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후 주석의 언급은 중국 정부가 또다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중국 당국은 4조 위안(약 744조원)을 투입해 경기부양과 경착륙 차단에 성공했으나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투자 확대를 대놓고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감안해 후 주석이 그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은 최근 지방 분점에 대해 해당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라는 통지를 이미 내렸다고 중국증권보가 보도했다.

특히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투자뿐이라며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문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둥(廣東)을 제외한 전역에서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열을 내고 있는 것을 두고 ‘지방판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시작됐다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면 중국 경제의 내부 동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